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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432
발의일: 2023-11-1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5
발의일
2023-11-16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해외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류 기회 보장.
예상 장점:
-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어 교류 증진.
- 이산가족의 기본적 인권 보장으로 사회통합 촉진.
예상 단점:
- 지원 대상 확대로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해외 거주 이산가족 지원 시 실질적인 교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도 교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이산가족의 기본적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국가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 수립ㆍ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외교
#인권
#이산가족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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