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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4590
발의일: 2022-01-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1-26
발의일
2022-07-2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선거 방송에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 의무화 및 수어통역사 배치 강화.
예상 장점:
-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호 강화
- 후보자 발언을 이해하기 쉬워짐
예상 단점:
- 방송사 비용 부담 증가
- 수어통역사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시스템 구축 필요.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에 한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그 실효성이 낮고,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만이 배치되어 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0조, 제72조, 제82조의2).
관련 해쉬태그
#장애인
#방송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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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