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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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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3912
발의일: 2021-12-1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2-15
발의일
2021-12-16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투명성 및 책임성 저하 우려
- 예산 운용 등에 제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독립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상호부조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면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의 경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간주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경영진단,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공기관 지침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과학기술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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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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