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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3929
발의일: 2021-12-1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2-16
발의일
2021-12-1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3-06-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스토킹범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예정.
예상 장점:
- 피해자 보호 강화
- 추가 피해 방지
예상 단점:
- 법 집행의 어려움
- 처벌 강도 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범죄자에게 불이행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현행법은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해 상대방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해 즉각적인 행위자 억제를 통한 추가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1조).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보호
#범죄예방
#법집행
#범죄처벌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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