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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4394
발의일: 2022-01-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1-13
발의일
2022-01-1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석ㆍ박사급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전문기술인력 양성 활성화
- 기업 간 인력 격차 해소
예상 단점:
- 예산 부담
- 운영 지원 부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ㆍ박사급 전문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석ㆍ박사급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우 반도체 설계 경험이 있는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이 매년 100∼150명 정도에 불과하여 대기업 수급인력 규모에도 못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의 석ㆍ박사급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
#산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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