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과 기상이변 및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해 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 사태에서 경험하듯이 감염병에 의한 사회재난은 피해지역과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여 그에 따른 재난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세계적인 감염병 창궐과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재난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대응 관리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재난대응과 극복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상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마련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비비로는 크게 부족하여 대규모 국채발행을 하고 있음. 단기간에 큰 금액의 국채발행은 재정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큼.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의 재정운영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3조4916억원에 달하며 코로나 19 감염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음. 따라서 재난관리를 위해 당해 회계연도 예산(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예산의 현행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의 재난관리에 소요된 재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설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재난관리기금법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91조제1항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