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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003
발의일: 2023-10-0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04
발의일
2023-10-05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유령 중개사무소 방지를 위해 중개사무소 용도 변경 및 대여 제한, 위반 시 등록 취소 법적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유령 중개사무소로 인한 부동산 사기 예방
- 중개사무소 용도 변조 방지
예상 단점:
- 중개사무소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약 발생
- 법 시행 및 감시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령 중개사무소로 인한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사무소 용도 변경 및 대여 제한, 위반 시 등록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하여 중개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중개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유령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 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제13조제7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법적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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