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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589
발의일: 2023-11-2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4
발의일
2023-11-2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진단서, 처방전 등에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예상 장점:
-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용이
-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증대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표시 오류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ㆍ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ㆍ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음.
이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정보접근성
#장애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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