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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61
발의일: 2023-12-0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6
발의일
2023-12-0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경로당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어르신들의 영양 보호 강화
- 지역사회 복지 증진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운영 일관성 유지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의 급식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안전
#노인복지
#복지
#식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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