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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58
발의일: 2023-09-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6
발의일
2023-09-27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 높이기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기금심의 전문성 향상
- 투명성 강화
예상 단점:
- 민간전문가 추가로 인한 조정 필요
- 의견 충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관련 전문가 추가하여 기금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등 또한 심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남북교류
#정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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