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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97
발의일: 2023-10-0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04
발의일
2023-10-05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 강화
- 남북 주민 간 문화 교류 증진
예상 단점:
- 민간위탁 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민간위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법안 제정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북 주민 간 취미ㆍ문화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체험 및 평화ㆍ통일 관련 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며, 통일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기획ㆍ운영을 하되 시설관리 및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함.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데,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국내 적응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북한이탈주민
#통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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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
#남북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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