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67
발의일: 2023-09-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6
발의일
2023-09-27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대상자를 조사하고 협조 요청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재외국민 현황 파악 용이
- 재외국민 편익 증진 기대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 추가 bürokrasi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 등록 제도가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대상자 조사 및 협조 요청 가능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나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받거나 혹은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공관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임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외교
#협조
#재외국민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