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212
발의일: 2023-09-0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04
발의일
2023-09-0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 연간 기부액 상한 탄력 조정, 다양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도개선 필요.
예상 장점: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예상 단점:
- 기부금 남용 우려
- 관리체계 강화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과도한 기부금 모금 및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법인？단체의 기부행위 금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외의 다른 홍보방법 제한, 개인별 기부금 상한(연간 500만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이에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그 소재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화？서신？방문 및 사적 모임 참석 등을 통하여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기부액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부금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등).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지역경제
#기부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