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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58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손해보험 가입비용 보험급여 지급 필요.
예상 장점:
- 장애인 보험가입 용이성 향상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보장
예상 단점:
- 보험료 증가 가능성
- 보험급여 한계 초과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 장애인의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손해보험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열악한 도로 사정과 조작 미숙 등으로 보행자나 시설물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비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특히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장애인들의 경우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보험급여
#장애인복지
#보험
#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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