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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22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가장 대상자에 탄핵결정자나 내란죄 등 범죄자 포함 여부 논란.
예상 장점:
- 국가장의 명예 유지 가능
- 국민들의 불만 완화
예상 단점:
- 사면 요구 증가 가능성
- 정치적 논란 확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자나 범죄자의 국가장 대상 제외 명시하여 국민들의 불만 완화 및 국가장의 명예 유지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이나,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2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정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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