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59
발의일: 2023-11-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3
발의일
2023-11-1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외국인 외교관 등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지원 강화
- 국민 안전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외교적 갈등 우려
- 구조금 책임 회피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외교관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외국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함에 따라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보상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죄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제22조제3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외교
#범죄
#외국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