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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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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17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예상 장점:
- 투명성 강화
- 의사결정 과정 공개로 신뢰도 상승
예상 단점:
- 회의록 작성 부담
- 공개로 인한 정보 노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원의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 문제 해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과학기술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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