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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55
발의일: 2026-0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9
발의일
2026-01-12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예상 장점:
-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솔직한 진술을 할 가능성 증가
- 조사 과정의 신뢰성 향상으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보호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그 결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보호
#신뢰성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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