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계인구를 새로 정의하고, 시·군·구와 시·도의 계획 및 관련 시책에서 생활인구와 함께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통근·통학·관광·휴양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해요. 이 법안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더라도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추가해 생활인구 확대 시책의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계인구 정의 신설","description":"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계획과 시책에 관계인구 포함","description":"시·군·구 기본계획에서 고려하는 생활인구 확대 사항을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이하 “생활인구등”)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도 계획의 관련 항목과 제15조의 제목 및 조문에서도 생활인구를 생활인구등으로 넓혀, 해당 조항의 시책을 관계인구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관련 항목","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관련 시책"],"conditions":["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요.","해당 지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해야 해요.","관계인구에 해당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2. (현행과 같음)\n3.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n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아니하\n면서 해당 지역과 경제적ㆍ사\n회적ㆍ문화적ㆍ정서적 관계를\n형성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n람으로서 대"},{"sourceId":"pdf-amendment-5","quote":"통령령으로 정하\n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n말한다.\n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n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n(현행과 같음)\n② ----------------------\n-------------------------\n---------.\n1. ∼ 6. (현행과 같음)\n7."},{"sourceId":"pdf-amendment-5","quote":"----------------------\n생활인구 및 관계인구(이하\n“생활인구등”이라 한다)----\n8.ㆍ9. (현행과 같음)\n③ ∼ ⑦ (현행과 같음)\n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제7호 중 “생활인구”를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이하 “생활\n인구등”이라 한다)”로 한다.\n제7조제2항제6호 중 “생활인구”를 “생활인구등”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 제목 중 “생활인구”를 “생활인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n항 중 “생활인구를”을 “생활인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n활인구”를 “생활인구등”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