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바꾸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세울 때 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해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두 주기를 맞추고 평가 결과를 계획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description":"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조정","description":"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주기를 현행 3년마다 1회 이상에서 5년마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평가는 해당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년 이전에 실시하도록 특례를 두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ㆍ도지사","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conditions":["계획 반영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해요.","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년 이전에 실시하도록 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n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nㆍ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n적용례)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n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n야 한다. <후단 신설>\n② ∼ ④ (생 략)\n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n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n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n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n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n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5년마다--------------\n----------------------------\n-----------------."},{"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n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n는 해당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년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