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 전에 보관할 때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지키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가 비와 바람에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관리기준과 위반 시 제재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퇴비 관리기준 준수 의무 신설","description":"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가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에 보관하는 경우, 공공수역에 퇴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10조제3항을 위반해 퇴비의 관리 기준에 따라 가축분뇨 및 퇴비를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53조제3항의 과태료 상한인 100만원 이하는 유지하고, 기존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2호부터 제19호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사용하려는 자"],"conditions":["퇴비를 살포하는 경우","퇴비를 살포하기 전에 보관하는 경우","공공수역에 퇴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해요.","제10조제3항을 위반해 퇴비의 관리 기준에 따라 가축분뇨 및 퇴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n처리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n음)\n③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n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n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n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n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n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n으로 정하는 관리기준"},{"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n처리의무) ①ㆍ② (생 략)\n<신 설>\n제53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신 설>\n1. ∼ 18. (생 략)\n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n비의 관리 기준에 따라 가축\n분뇨 및 퇴비를 관리하지 아\n니한 자\n2. ∼ 19. (현행 제1호부터 제18\n호까지와 같음)\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