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구역이 있을 때 그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일부에 대해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공여구역 일부는 반환됐지만 나머지는 반환이 지연돼 전체 계획과 사업 추진도 늦어지고 있어요.","changes":[{"title":"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을 제외한 일부에 조성계획 수립 허용","description":"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일부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용산공원정비구역","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conditions":["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n우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n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아\n니한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해\n당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n비구역 일부에 대하여 용산공\n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