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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392
발의일: 2025-01-09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9
발의일
2025-04-17
소관위 배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5-09-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움. 이에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용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가능
-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해짐
예상 단점:
- 추가적인 평가 및 보고 절차로 인한 부담 발생 가능
- 기획재정부의 역할 강화로 인한 부처 간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움. 이에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용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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