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정기 점검과 보고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의 사업 현황 파악과 시행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해외 사업의 성과 관리와 주관기관의 점검·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된 대안이에요. 입력 자료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대안의 제안 내용과 구분해 설명해요.","changes":[{"title":"주관기관의 정기 점검·보고","description":"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유지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자료 요청에 대한 시행기관의 의무","description":"주관기관이 점검을 위해, 또는 재외공관이 현황 파악을 위해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description":"주관기관은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재외공관의 사업 현황 파악·보고","description":"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외공관의 전문 인력","description":"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관기관","시행기관 및 시행기관의 장","재외공관","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conditions":["주관기관의 점검은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요.","시행기관은 자료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주관기관은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재외공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업 현황을 파악해요.","재외공관의 전문 인력 배치는 의무가 아니라 둘 수 있는 권한으로 제안돼요.","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입력 자료에 해당 조문이 없어 확인할 수 없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주기적으로 실\n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n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n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n-------------------."},{"sourceId":"pdf-amendment-7","quote":"② -------------------------\n----------------------------\n-----------------. 이 경우 요\n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n에”로,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n면 이에 따라야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sourceId":"pdf-amendment-7","quote":"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n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한\n다.\n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n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n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n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n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n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