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도 교육감이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 폐교재산을 특정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무상 대부가 가능한 시설에 교육용시설과 문화시설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상 대부 대상 시설 추가","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문화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폐교재산의 무상 대부 여부를 결정하는 시·도 교육감"],"conditions":["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대상이에요.","무상 대부는 시·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반드시 대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n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n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n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n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n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n3. ∼ 6.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현행과 같음)\n2. --------------------------\n---------------------------\n---------------------------\n---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귀\n농어ㆍ귀촌 지원시설--------\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