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손자녀가 사망한 뒤 그 자녀대 1명을 유족 범위에 포함하고, 손자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새로 포함되는 사람은 취업·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을 두고 있어요. 법안은 독립유공자 등록이 늦어져 유족 중 1명만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례와,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달라지는 문제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손자녀 사망 후 그 자녀대 1명을 유족 범위에 포함","description":"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한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유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한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손자녀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description":"손자녀와 제5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2조제2항의 손자녀 보상금 지급 대상 각 호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새로 포함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제외","description":"제5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제20조의 손자녀에 대한 지원에서도 이 사람을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고, 시행 전에 제5조제1항제4호의 며느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한 손자녀","제1항제3호 단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으로 등록한 사람","제5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conditions":["손자녀가 사망한 이후 그 자녀대 1명을 유족 범위에 포함해요.","보상금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요.","제5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의료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해요.","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봐요.","시행 전에 제5조제1항제4호의 며느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n① -------------------------\n----------------------------\n--------------------.\n1. ∼ 3. (현행과 같음)\n3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n최초로 등록한 손자녀(제1항\n제3호 단서의 독립유공자와\n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을\n포함한다)가 사망한 이후에는\n그의 자녀대 1명\n4."},{"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 ⑤ (생 략)\n제12조(보상금) ① (생 략)\n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n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n보상금을 지급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손자\n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n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n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n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n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n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 ⑤ (현행과 같음)\n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n② -------------------------\n----------------------------\n--------------------."},{"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손자녀 또는 제5조제1항제3의2\n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n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n지급한다.\n<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손자녀(제1항제3호 단서\n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을 포함한다)가 사망한\n이후에는 그의 자녀대 1명\n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손자녀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n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대상자에서\n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n외한다.\n제20조 본문 중 “손자녀”를 “손자녀(제5조제1항제3의2에 해당하는 사\n람은 제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n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n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1항\n제4호에 해당하는 며느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n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