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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67
발의일: 2026-01-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6
발의일
2026-01-0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탄핵 또는 형사 처벌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전직대통령의 생계 안정화 및 적절한 의료 서비스 보장
-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돕아 사회적 논란 완화
예상 단점:
- 탄핵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논란 확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이나 형사 처벌로 인해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시키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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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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