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상품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홍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률의 녹색제품 범위가 공산품 위주여서 인증받은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농산물 상품을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증받은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상품을 녹색제품 범위에 추가","description":"「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녹색제품 구매촉진 홍보사업을 센터 사업으로 명시","description":"녹색구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녹색구매지원센터"],"conditions":["농산물은 두 법률의 해당 조항에 따라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이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기후위기 대응을 위한\n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n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n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n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n따른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n산물로 인증받은 상품\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n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n률」 제19조에 따른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n제17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