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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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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501
발의일: 2026-08-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8리터 이상 맥주 주세 경감 일몰 폐지로 세금 혜택 지속을 추진한다.
예상 장점:
- 세금 혜택 지속으로 제조사와 소비자 부담 완화
- 시장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유지 가능
예상 단점:
- 정부 세수 감소 우려
- 세수 증대 기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리터 이상 맥주 주세 경감 일몰 종료를 폐지하여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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