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에게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해요. 이 법안은 지역과 관계없이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에 별도 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의 학교 설립기준","description":"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conditions":["설립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n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n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n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n할 수 있다.\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