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년정책 과제를 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청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정책을 정례적으로 종합 논의하는 회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특별회의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 과제를 설정·추진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년 분야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해요. 참석 대상과 운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3","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청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conditions":["청년특별회의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 과제를 설정·추진하고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도록 제안해요.","청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과 운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3","quote":"제15조의3(청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n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이\n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n② 청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청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