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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985
발의일: 2024-12-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26
발의일
2024-12-27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심리안정휴가가 도입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예상 장점:
-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조직 내 안전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 결정이 되는 현행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 부담 발생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안전
#심리안정휴가
#중대재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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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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