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고,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지만,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을 국민이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원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공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10-2"]},{"title":"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175조제4항은 해당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자"],"conditions":["공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예요.","공시 주기는 매년이에요.","과태료 대상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자예요.","공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n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n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n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n매년 공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n에 관한 공시절차 및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n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n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n략)\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생 략)\n<신 설>\n2. ∼ 8. (생 략)\n⑤ ∼ ⑦ (생 략)"},{"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75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