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50
발의일: 2026-01-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7
발의일
2026-01-28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물류산업의 발전으로 물류센터가 고도화되면서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음.
예상 장점:
- 근로자 안전 보장
- 물류시설의 합리적 운영 촉진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시설 준수로 인한 업무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창고업자의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물류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ㆍ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이런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안전
#물류시설
#안전설비설치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