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법 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거주 지역을 차별 금지 사유에 추가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제4조에 명확히 담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차별 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사유에 ‘거주 지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시책 구체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해요. 시책에는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 시설·프로그램 확보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n----------------------------\n-------------------경제적 지\n위, 거주 지역----------------\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 중 “경제적 지위”를 “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으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지역 간의 교원 수급”을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n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 시설ㆍ프로\n그램 확보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지역 간 또는 계층\n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n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n육 시설ㆍ프로그램 확보 및 교\n육 취약계층 지원------------\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