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위원회 활동기한이 끝난 뒤에도 일정한 위증 혐의를 본회의가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의 범위와 수사기간 보고·관리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위증 등의 고발은 증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 활동기한이 끝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또 수사기간이 지연될 때 국회의 관리 수단이 부족하고, 고발 대상기관이 검찰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바꾸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활동기한이 끝난 위원회 관련 고발","description":"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하면,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끝난 위원회에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appendix"]},{"title":"고발 대상 수사기관과 처분결과 보고","description":"국회 고발을 받을 수사기관의 범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고발장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면 그 이유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article-15-2"]},{"title":"수사기간 연장","description":"특별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수사기관의 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수사기간 초과 시 조치 요구","description":"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을 넘기거나 연장된 수사기간을 넘겨 수사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보고·조치 주체","description":"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등의 이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하면, 수사기관의 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요. 이 경우 의장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시행 및 기존 수사 사건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제15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종전 제15조제4항의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은 검사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해요.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중간보고와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칙의 경과 절차를 두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증인·감정인 등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한 경우","국회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으로 보고를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conditions":["제15조제4항의 본회의 고발은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해당 죄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능해요.","수사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로 최초 2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중간보고를 하고 연장을 요청해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이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해명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는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해 수사 중인 경우에 할 수 있어요.","시행 당시 종전 제15조제4항의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n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n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n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n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n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활동기한 종료 위원회 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n항 본문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고발) ① ------------\n------------------------\n------------------------\n------------------------\n--------수사기관의 장(고위\n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검찰총\n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n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n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n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n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n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n「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n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n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n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n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n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n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n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n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sourceId":"pdf-article-15-2","quote":"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n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n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n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n본회의에 보고 등을"},{"sourceId":"pdf-article-15-2","quote":"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n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n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수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n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경우 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n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sourceId":"pdf-appendix","quote":"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n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③ 검사가 특별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1개\n월 이내를 말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하 같다)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n는 검찰총장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n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n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5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n1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사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n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n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sourceId":"pdf-appendix","quote":"에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본회의\n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검사에 대한 징계\n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n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n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본회의에\n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n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n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