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관련 비용 지원 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의 복지 수요에 비해 사회복지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현행 조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그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우선순위","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우선순위","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우선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우선 설치·운영 노력 의무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우선 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n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n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n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n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n노력하여야 한다.\n② ∼ ⑥ (현행과 같음)\n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n지원금) ① -----------------\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n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n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n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n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