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신고·시설 설치 등 의무 위반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이나 시설의 중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게 신고와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만,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 일부 위반에 대한 직접 제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다루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기준 마련","description":"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제4항의 판단도 그 기준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때 중지·제한 처분 및 기간 상한","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비해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제4항의 시설 설치·조치 이행·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n라 비산먼지의 -------------\n---------------. --------\n---------------------."},{"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n지 아니한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3조제1항 전단 중 “비산먼지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n라 비산먼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n하는”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n중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n자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n니하는 자에게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n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n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설한다.\n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n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n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n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