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조사위원회의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해 2026년 9월 16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대안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시점 연장","description":"조사위원회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한 기준을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바꾸려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활동기간 연장 절차 조정","description":"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9조제2항의 보고서·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추가 연장은 ‘추가로 3개월’에서 ‘3개월’로 바꾸고, 제1항 단서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조정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점","description":"이 대안이 법률로 시행되면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conditions":["제9조제2항의 활동기간 연장은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어요.","제9조제2항에 따른 추가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n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n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n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n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n----------------------------\n----------------------------\n------2027년 9월 16일까지---\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 본문 중 “1년 이내에”를 “2027년 9월 16일까지”로 하고,\n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도”를 “제1\n항에도”로, “추가로 3개월”을 “3개월”로 한다."},{"sourceId":"pdf-current-4","quote":"다만, 이 기간 이\n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n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n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n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n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n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n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n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n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n결로"},{"sourceId":"pdf-current-4","quote":"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n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4","quote":"<단서\n삭제>\n② -----------------제1항에\n도--------------------------\n----------------------------\n----------------------------\n----------------------------\n-------------"},{"sourceId":"pdf-amendment-4","quote":"---------------\n-------3개월----------------\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