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보호자 지원과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제안했어요. 장애인용 교과서의 적시 보급과 디지털 파일 제출 절차도 규정해요.","background":"교육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막으며 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이용과 학교민원 처리를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했어요.","changes":[{"title":"보호자 지원 시책과 실태조사","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와 소통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article-18-7"]},{"title":"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전국 센터는 보호자 정보 제공, 교육정책 이해·소통 지원, 지역 센터와의 협력·운영 지원 등을 맡고, 지역 센터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article-18-8"]},{"title":"학교생활기록 자료의 영업 목적 거래·이용 금지와 처벌","description":"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제67조제1항의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article-25-2","pdf-article-37"]},{"title":"장애인용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과 파일 제출","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학교민원의 범위와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description":"학교민원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하는 요구로 정의해요. 민원 제기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안했어요. 학교장은 그런 행위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title":"학교민원 대응 조직과 처리 절차","description":"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고,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해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장은 필요하면 관할청에 처리 지원이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와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article-37"]},{"title":"시행 시기와 기존 학부모지원센터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 및 제67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센터로 보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교육감 및 시·도교육감","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각급 학교, 학교장 및 관할청"],"conditions":["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교육부장관은 장애인용 교과용 도서의 제작·보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요청받은 발행자 또는 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해요.","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해요.","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에 따른 센터로 보도록 제안했어요.","법안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7","quote":"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n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n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협력할 권리\n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n소통 등을 지원"},{"sourceId":"pdf-article-18-7","quote":"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n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n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n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rticle-18-7","quote":"정한다.\n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n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7","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n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8-8","quote":"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n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n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8","quote":"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n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n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n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n4."},{"sourceId":"pdf-article-18-8","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n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n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n된다.\n제2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사정(査定)"},{"sourceId":"pdf-article-37","quote":"당하는”으로 하고, 같\n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n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n2."},{"sourceId":"pdf-article-37","quote":"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n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n누설한 자"},{"sourceId":"pdf-article-25-2","quote":"등\n에”를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n에”로 한다.\n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n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n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n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n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2","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n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n제30조의10을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0조의10) 제1항 각호\n외의 부분 중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n다)을"},{"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n보호자 등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n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n2."},{"sourceId":"pdf-article-35","quote":"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n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n활동에 관련된 요구\n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n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n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sourceId":"pdf-article-35","quote":"상 및 교육활동 보호\n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n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5","quote":"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n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n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n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n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n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n다."},{"sourceId":"pdf-article-37","quote":"②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n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n한다.\n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n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7","quote":"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n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n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n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n하거나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n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n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n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