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채무보증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신용보강을 통한 유사 보증행위도 계약 제한에 포함해 규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용보강 등 유사 보증행위 계약 제한","description":"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에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공사"],"conditions":["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n제한) -------------------\n------------------------.\n1. (현행과 같음)\n1의2.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n가 포함된 계약\n2.ㆍ3.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의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n된 계약"},{"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사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