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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875
발의일: 2026-03-3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하고, 상담소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피해자들이 센터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음.
-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명확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됨.
예상 단점:
- 센터 명칭 변경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음.
- 업무정지 처분 기간 제한으로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복지
#보건
대표 발의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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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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