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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621 발의일: 2026-09-29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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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내 거주 요건과 신청 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제안해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될 때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으로 처리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안의 의결 결과나 현재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거주 요건: 제안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하고,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국외에서 얻거나 보유한 소득·재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신청 간주와 자료 활용: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65세에 도달하는 날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장애인연금 신청 때 한 자료·정보 제공 동의는 기초연금 신청 동의로 보며, 담당 기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0조제4항과 제11조제6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은 법 시행 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제10조제4항은 해당 조항 시행 후 65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 이주 배경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 - 제10조제4항은 해당 규정 시행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 중요 조건 - 국내 거주 요건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며,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예요. - 국외 소득 또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신청 때 신고해야 해요.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신청 간주는 65세에 도달하는 날 적용하며,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동의로 봐요. - 일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선정기준액”을 “제1항에 따른 선 정기준액”으로, “적용기간”을 “적용기간과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ㆍ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을 “소득ㆍ재산(국외에서 얻거나 보유하 고 있는 소득ㆍ재산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65세에 도달하는 날 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는 제2항에 따른 동의 로 본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 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 “. 1.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그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 2.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얻은 자료 또는 정보 3.” -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장애인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적 용례) ①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5세가 되 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복지

대표 발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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