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화장품 영업자가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확인 코드와 전자 제공 안내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화장품의 전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포장면적이 좁은 제품에서 글자가 작아져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제공 허용","description":"영업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코드와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시 기준·방법 적용 범위 조정","description":"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기고, 종전 제5항의 표시 기준·방법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재·표시에도 적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화장품 영업자","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화장품"],"conditions":["전자적 방법 제공은 영업자가 해당 사항을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경우에 허용돼요.","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재사항 확인 코드와 전자 제공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영업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장에 기재ㆍ\n표시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n우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코드와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n한다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n“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제1항부터 제3항까\n지에 따른 기재ㆍ표시의 기준과 방법”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