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대안으로 제안된 이 법안은 화장품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 인증과 연구개발·수출 지원, 전담 기구 등을 마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 외에 원료 공급·용기 제조·유통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어요. 이 법안은 산업 범위를 정하고 정부 차원의 계획·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산업과 기업의 범위 및 법의 목적","description":"화장품산업을 화장품의 연구개발·제조·생산·유통·판매·수출과 관련 산업으로 정하고, 화장품기업에는 관련 등록·신고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 원료·용기 제조·공급 기업,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소매 기업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연구개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투자하거나 해외진출 역량 기준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정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위원회와 실태조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종합계획·시행계획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두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과 지원","description":"화장품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은 연구 인력·시설, 연구개발 활동과 성과, 해외진출 역량, 유통·판매 질서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이며,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어요.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서 혁신형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2","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인증 승계·취소와 인증자료 제출","description":"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으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시 인증할 수 없고, 우대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인증기업이나 인증 신청 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취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3","pdf-article-14"]},{"title":"연구개발·시험평가와 친환경 기술 지원","description":"정부가 화장품 품질평가 기반 구축과 친환경 원료·제품 생산기술 등 연구개발사업, 데이터 기반 연구와 인공지능·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화장품 또는 원료의 기능성·피부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시험·평가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친환경 원료·포장재와 탄소저감 기술,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기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title":"연구개발 정보 관리와 전문인력 양성","description":"정부가 국내외 연구개발·시장 동향 등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관리·보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하며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맞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3"]},{"title":"종합지원센터 설치·지정","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정부 지원사업 연계, 시설·장비 활용, 원료개발·제품화, 국내외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원료·용기, 유통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description":"정부가 원료·용기 관련 연구개발·사업화, 국산화·품질경쟁력, 기업 간 협력과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물류시설 확충, 유통기업 역량 강화, 중소 화장품기업 공동 온·오프라인 판로 플랫폼도 지원할 수 있어요. 해외시장 개척·홍보, 전시회 참가, 물류·유통망, 수출 인허가와 국가 간 허가·등록 상호인정 협력, 안전성 평가 정보·컨설팅, 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 기반 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pdf-article-26","pdf-article-27"]},{"title":"통합정보시스템","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산업 육성·지원 자료와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지식재산권 보호와 산업 클러스터","description":"정부가 주요 수출국·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의 사전예방·공동대응·분쟁조정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연구개발·생산·유통·수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클러스터 안에서 산학연 협업과 시험·인증·품질관리 공동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pdf-article-31","pdf-article-32"]},{"title":"중소기업·중견기업 우대","description":"정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에게 안 제18조, 제19조,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화장품을 연구개발·제조·생산·유통·판매·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기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기업,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 원료·용기 제조·공급 기업,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유통·소매 기업","연구개발 투자 규모 또는 해외진출 역량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받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conditions":["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은 기업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으며, 기준은 연구개발 자원·활동·성과, 해외진출 역량, 유통·판매 질서 준수와 사회적 책임·윤리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이고,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어요.","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위 승계는 신청을 받아 결정하며, 기업 분할·분할합병에서 화장품산업 사업 일체를 유지·승계한 법인, 일정한 인수·합병 후 혁신형 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한 법인 등은 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기업은 취소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인증받을 수 없어요.","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맞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관계 기관·단체의 자료 제출 의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말한다.\n2. “화장품산업”이란 화장품을 연구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n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2","quote":"“화장품기업”이란 국내에서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수\n행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n한다.\n가. 「화장품법」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한 기업\n나. 「화장품법」제3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n다."},{"sourceId":"pdf-article-2","quote":"「화장품법」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n기업\n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n중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n마. 화장품의 제조ㆍ판매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용기를 제조하거\n나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n바."},{"sourceId":"pdf-article-2","quote":"화장품 제품 유통 또는 소매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n4. “혁신형 화장품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n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혁신형 화장품기\n업 인증을 받은 화장품기업을 말한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n금액을 투자한 화장품기업\n나. 화장품 해외진출 역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n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n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n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n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n산업의 발전 기반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n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n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n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n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n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n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n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8","quote":"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인증 취소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n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n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n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2명씩 포함하여야 한다.\n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n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n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n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n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n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화장품\n산업 육성ㆍ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화장품산업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n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n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 ①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n받고자 하는 화장품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n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n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n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화장품산업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시설 등 인적ㆍ물적 투입자원의\n우수성\n2.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의 기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n개발 활동의 우수성\n3.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ㆍ경제적 우수성\n4. 화장품산업 해외 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n5."},{"sourceId":"pdf-article-10","quote":"화장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n및 윤리성\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n교부하고 이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n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n년으로 한다.\n② 인증을 받은 화장품기업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n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n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n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한 인증,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및\n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n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n흥원”이라 한다)이나"},{"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n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 혁신형 화장품기업을\n우대할 수 있다.\n제4장 연구개발"},{"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한 화장품기업이\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n치지 아니하고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혁신형 화장품기업의 분할(혁신형 화장품기업과의 분할합병을 포\n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화장품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일체를 유\n지 또는 승계한 법인\n2."},{"sourceId":"pdf-article-11","quote":"혁신형 화장품기업이 다른 화장품기업을 인수ㆍ합병하여 그 인수\nㆍ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지위\n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로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n한 법인\n3."},{"sourceId":"pdf-article-13","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n2.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화장품기업\n에 대하여는 취소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n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n을 중단하여야 하고, 인증 시점부터 인증의 취소 시점까지 제공된\n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n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n을 중단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 중단\n및 혜택의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자료의 제공) ① 혁신형 화장품기업 또는 제10조에 따라 혁신\n형 화장품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화장품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n증 또는 인증 취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연구개발사업 등 추진 및 지원) ① 정부는 화장품 품질평가 기\n반구축, 친환경 화장품 원료ㆍ제품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그\n밖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정부는 데이터 기반 연구,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n한 화장품산업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n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n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시험ㆍ평가 및 연구 지원) ① 정부는 화장품의 연구개발 및 화\n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또는 원료의\n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험ㆍ평가 및\n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지속가능성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조성) ① 정부는 친환경 화\n장품 원료ㆍ포장재의 개발 및 탄소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n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정부는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연\n구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정부는 화장품 연구개발을\n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n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ㆍ\n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기업\n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조사ㆍ관리ㆍ보급하는\n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n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n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n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n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n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n다.\n④ 제2항에 따라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n경우\n3."},{"sourceId":"pdf-article-23","quote":"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n⑤ 제2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n육성과 화장품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n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n단체를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n수행하게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4","quote":"화장품산업 관련 정부의 지원사업 연계\n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화장품 관련 시설ㆍ장비 등의 연계ㆍ활\n용 지원\n3. 화장품 원료개발, 제품화 등 지원 사업\n4. 화장품기업의 국내외 화장품 시장 진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의\n발굴ㆍ해소에 관한 사업\n5."},{"sourceId":"pdf-article-24","quote":"국내 화장품산업 홍보ㆍ체험 거점의 조성 및 운영 지원\n6. 그 밖에 화장품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이하\n“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n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sourceId":"pdf-article-24","quote":"고, 사업실적을 정기적\n으로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가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n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화장품 원료ㆍ용기 제조ㆍ공급 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정부는\n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화장품 원료ㆍ용기의 제조ㆍ공급 기\n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 수\n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5","quote":"화장품 원료ㆍ용기 제조ㆍ공급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n2. 화장품 원료ㆍ용기의 국산화 촉진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n원\n3. 화장품 원료ㆍ용기 제조ㆍ공급 기업과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n까지의 화장품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n4."},{"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정부는 화장품의 유통구조를 개\n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물류시설의 확충\n2. 유통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n3. 중소 화장품기업의 공동 판로 개척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n구축 및 운영\n4."},{"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수출\n경쟁력을 높이고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화장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n2. 해외 물류ㆍ유통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n3."},{"sourceId":"pdf-article-27","quote":"화장품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ㆍ홍보 활동 지원\n4.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n5. 화장품 해외 판매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n6. 화장품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n7. 화장품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n8."},{"sourceId":"pdf-article-27","quote":"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n9. 화장품 제품ㆍ원료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n위한 협력 추진\n10.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에 대한 해외 안전성 평\n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n11."},{"sourceId":"pdf-article-27","quote":"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전자상거래 등에서\n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디\n지털콘텐츠 기반 마케팅 지원\n12.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n업"},{"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n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n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n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이 경우 식품의약\n품안전처장과 협의를 거쳐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n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n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n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sourceId":"pdf-article-29","quote":"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n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전\n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지식재산권 보호) 정부는 국내 화장품의 특허, 브랜드의 상표\n권, 디자인, 포장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요 수출국\n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n전예방ㆍ공동대응ㆍ분쟁조정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화장품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연구ㆍ\n개발, 생산, 유통 및 수출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n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n② 클러스터의 지정기준,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산학연관 협력 및 공동인프라 조성)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 클\n러스터 내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 시험ㆍ인증ㆍ품질관리 등 공동\n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정부는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장품기업 간 협력 네\n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정부는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n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에게 제18조, 제19조,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을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3","quote":"「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n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n호에 따른 중견기업자\n제6장 보칙 및 벌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8·9·10·12·13·14·15·16·17·18·19·20·21·22·23·2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