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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80
발의일: 2026-01-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6
발의일
2026-01-0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증가로 안전성 관리 필요성 대두되며, 법정 의무 교육 대상을 영업자로 변경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영업자의 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 강화
- 교육 실효성 향상
예상 단점:
- 중소업체 부담 증가 가능성
- 교육 이행률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시장 성장에 따른 안전성 관리 필요성 대두로,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으로 변경하여 안전성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화장품
#안전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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