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하고, 일정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 우려도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현재 화장품 영업자와 판매자는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법안은 특정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 실증 요건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 개발·보급","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일정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의 기준 실증","description":"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물분해성 등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은 생산·유통·소비·사용·폐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와 자원·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준 실증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그 규정은 시행 당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conditions":["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의 개발·보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어요.","기준 실증 요건은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용돼요.","실증 대상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에요.","제14조제1항 후단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에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의 개발ㆍ보급) 식품의약품안\n전처장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n록 하기 위하여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n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n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물분해성 등 환경적 속성 또는\n효능(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이 그 생산ㆍ유통ㆍ소비ㆍ사용 및 폐\n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n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력의 정도를 말한다)\n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국제표준\n화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n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n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n정규정 시행 당시 유통ㆍ판매 중인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에 대\n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