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려고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를 돕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한 사례 등을 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거예요.","changes":[{"title":"정당한 편의 제공 방식 명시","description":"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이 장애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해 점자·음성·그림·영상·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장애인","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conditions":["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제공 수단은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함","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n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n① ∼ ④ (생 략)\n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n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n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n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n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n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n경우 이를"},{"sourceId":"pdf-current-5","quote":"거부하거나 임의로\n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n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n⑥ ∼ ⑧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요구할\n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n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n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n절한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하\n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