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주택 입주자모집 시기를 법률에 정하고, 대지 소유권과 분양보증 등을 갖춘 사업주체는 신고수리일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공정 요건을 적용해요.","background":"현행 입주자모집 시기의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있고, 사업주체나 시공자의 영업정지 또는 일정 기준의 벌점에 따라 모집 시기가 달라져요. 이 법안은 그 주요 기준을 법률에 두고, 시공자의 영업정지나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만으로 모집 시기를 제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입주자모집 시기 기준을 법률에 규정","description":"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의 입주자모집 시기 관련 문구를 바꾸고, 제54조의3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시공자의 영업정지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을 이유로 모집 시기를 달리 정하던 기준은 제외하고, 사업주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기준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수리일부터 모집할 수 있는 요건","description":"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모두 받으면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가 있은 날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두 요건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4-3","pdf-change-instructions"]},{"title":"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의 모집 기준","description":"대지 소유권은 확보했지만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고 공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정에 도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4-3","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주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description":"사업주체가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정에 도달한 때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연대보증·공증에 따른 모집 시기가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시기보다 더 늦으면 연대보증·공증 기준을 적용해요.","sourceIds":["pdf-article-54-3","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에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처분이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사업주체가 모집하는 입주자","분양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건설업 등록자 2 이상","시행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시공자"],"conditions":["신고수리일부터 모집하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와 분양보증을 모두 갖춰야 해요.","대지 소유권은 확보했으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자 2 이상의 연대보증과 공증을 받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정에 도달해야 해요.","사업주체가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정에 도달해야 해요.","연대보증·공증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시기보다 더 늦으면 연대보증·공증에 따른 시기를 적용해요.","법 시행 당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시행 전에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처분이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n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n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n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을 “제54조의3에\n따른 입주자모집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시기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n로 한다.\n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4조의3(입주자모집의 시기)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n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가 있은 날부터\n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정에 달\n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제8조에 따른 영업정\n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n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정에 도달한 때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4-3","quote":"제54조의3(입주자모집의 시기)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n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가 있은 날부터\n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n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1."},{"sourceId":"pdf-article-54-3","quote":"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n2.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n도시보증공사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중\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분양에 관한 보증을 받\n을 것\n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n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n2.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n도시보증공사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중\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회"},{"sourceId":"pdf-article-54-3","quote":"같은 항 제2호의\n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n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이상의 연대보\n증을 받아 공증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정에 달\n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로부터 분양에 관한 보증을 받\n을 것\n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n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n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이상의 연대보\n증을 받아 공증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sourceId":"pdf-article-54-3","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제8조에 따른 영업정\n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n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정에 도달한 때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4-3","quote":"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입주자\n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입주자\n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4조제1항제1\n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제54조의\n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시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n에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처분이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n는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