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대가의 일부를 당사자 간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임금·보수 지급 금지는 유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금·보수와 지방자치단체 계약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계약 대가에 관한 금지를 삭제하고, 일부를 합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 계약 대가의 일부 지급 허용","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13조의 금지를 삭제하고, 대가 중 일부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임금·보수 지급 제한 유지","description":"근로자나 지방공무원에게 임금 또는 보수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은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대가 지급","근로자 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금·보수 지급"],"conditions":["계약 대가 중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해요.","제13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146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sourceId":"pdf-current-5","quot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n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n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지\n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n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n대가를 지급하는 경우"},{"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n외 사용금지) -------------\n-----「근로기준법」 제43조\n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n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금\n또는 보수를--------------.\n<삭 제>\n<삭 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규정) 제13조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n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n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n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n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n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n보수를 지급하는 경우\n2."}],"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